공정위 "과징금 비율 쿠팡 2%·카카오 3%…미국 기업 차별 없어"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기업의 국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의 경우 관련매출액이 큰 퀄컴 등 글로벌 기업 사건의 영향으로, 평균 과징금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미국 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에 달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공정위는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