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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친환경차 겨냥 ‘산업 가속화법’… 유럽산 기준 강화 추진… 韓 불똥 우려
기사 앞부분 · 출처: 조선일보
유럽의 양대 자동차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일종의 무역장벽인 ‘산업 가속화법(IAA)’에 ‘유럽산’
인정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세를 펴는 중국산 친환경차가 타깃인데,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계되면서 막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IAA에는 친환경차·2차 전지 등의 EU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 담겼다.
친환경차의 경우 EU 회원국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70% 이상을 유럽산으로 채웠을 때 보조금 지급 등에 우대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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