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아웃리치

- 신통상전략지원관, IAA 소관 상임위 및 주요 정치그룹 의원 면담

- 신뢰 파트너 인정·동등성 원칙 적용 등 우리 기업 차별 방지 요청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하여 10.20.(화)~21.(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EU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유럽의회 차원의 IAA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 연말까지 의회 차원의 법안 검토가 집중 진행중인 가운데, 의회 내 법안 심의를 주도하는 핵심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 국장은 EU 산업가속화법(IAA)을 소관하는 유럽의회 3대 상임위원회(IMCO·INTA·ITRE)의 주요 정치그룹(EPP·S&D·ECR·RENEW·PfE) 소속 핵심 인사*들을 면담하고,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달하였다.

* 주요 면담 인사:

󰊱 유럽의회 부의장: ❶마르틴 호이시크(슬로박, RENEW)

󰊲 IMCO(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❷카밀라 가시우크-피호비치(폴란드, EPP, IMCO 부위원장), ❸토미슬라브 소콜(크로아티아, EPP), ❹클라라 도스탈로바(체코, PfE)

󰊳 INTA(국제통상위원회): ❺카틀린 판 브렘프트(벨기에, S&D, INTA 부위원장), ❻디르크 호팅크(네덜란드, EPP), ❼미리암 렉스만(슬로박, EPP)

󰊴 ITRE(산업·에너지위원회): ❽보그단 안제이 즈드로예프스키(폴란드, EPP), ❾온드르제이 크루틸레크(체코, ECR)

김 국장은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며 현지 생산·고용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음을 설명하고,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IAA의 목표에 부합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공조달·공공지원 등 IAA 적용 전반에 걸쳐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IAA 법안 발표 이후 총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집행위·회원국·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지속해 왔다. 지난 10월 15일에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를 출범시켜 업계와의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하였다.

김 국장은 “한국은 EU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연쇄 고위급 및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여,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