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도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태어났지만 행정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출생 미등록 아동, 이른바 '그림자 아동'

문제가 경기 용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보정동·죽전1·2·3동·상현2동)은 10월 1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모든 아이의 탄생이 출생 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상에 존재하지만 공적 기록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은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다"고 출생 미등록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 밖 아동들이 처한 현실을 짚었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한 조사 결과 249명이 이미 사망했고 814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 의뢰 사유 중 유기 사례만 601명에 달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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