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탄핵소추안서 "조희대, 대법관들과 공모해 대선 개입" 주장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이 사전에 공모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빠르게 처리했다는 점을 앞세웠지만, 선거 개입을 모의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조국당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준형 원내대표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41쪽 분량의 탄핵소추안과 친전을 공개했다.

소추안에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선서 거부,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이 담겼다.

조국당은 소추안의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한 선거개입'

항목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