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덮친 ‘공소청장·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쟁

[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론을 정면 반박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검찰 해체로 신설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의 법적 분석 답변을 인용하며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배석 배제 주장의 논리적 결함을 강도 높게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