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8개 지방정부에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권고

"우리 지역은 왜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가 안되지?" '제도개선'으로 서비스 격차 없앤다.

권익위, 28개 지방정부에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권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를 운영하지 않는 28개 지방정부에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해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배출 신고와 수수료 전자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이 종전 소재지에서 남은 종량제봉투를 쓸 수 있도록 18개 지방정부에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직접 사용하거나, 인증스티커 부착 또는 봉투 교환 등의 방식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동네도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했으면...권익위, 행정격차 완화

앞으로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 사용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생활폐기물 배출은 모든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이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신고·납부 등의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지방정부 별로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규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