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도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했으면...권익위, 행정격차 완화

앞으로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 사용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생활폐기물 배출은 모든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이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신고·납부 등의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지방정부 별로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규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