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매일신문··정치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초읽기…'與 독주·전횡' 비판도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 삼권분립을 형해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조차 정리하지 않고 탄핵 방침부터 정한 여당 전횡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 혐의로 파기환송하자, 곧바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애초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보다 국정조사에 방점을 뒀으나, 한 전 총리 판결이 - 매일신문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매일신문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