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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월 내 조희대 탄핵 추진…한덕수 판결은 사유 미포함"

與 "12월 내 조희대 탄핵 추진…한덕수 판결은 사유 미포함"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상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연내 의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에 지적해왔던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 내용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단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며 "이번 한덕수 판결은 민주당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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