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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했어도 논란 지속…인력 등 과제도 산적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했어도 논란 지속…인력 등 과제도 산적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위헌·위법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은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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