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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李 순방 기간 중에 총리 주재로 의결

조작기소 특검법 李 순방 기간 중에 총리 주재로 의결
사진 출처: 국민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현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만만찮은 반발 여론에도 이를 밀어붙인 청와대·여당의 명운을 건 특검 출범이 확정됐다.

기존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확실한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데다 출발부터 이해충돌·위헌 논란 등 잡음이 적지 않아 특검 수사에 험난한 앞길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정부는 17일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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