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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가 ‘의사봉’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기사 앞부분 · 출처: 조선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 수사·기소 여부를 밝히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라서 총리가 대신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의원 총회를 연 뒤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통령 탈옥법이자 100% 위헌 법률”이라고 외쳤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지 나흘 만인 10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절차 등을 이유로 의결을 미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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