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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정·교제폭력 한 법으로 묶는 '친밀관계 종합법' 추진…스토킹처벌법 개정도 병행

기사 앞부분 · 출처: MBN

더불어민주당이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를 하나의 법으로 다루는 '친밀관계 종합법'

마련에 나섭니다.지난 4일 출범한 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특위)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입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이 의원은 최근 석 달 새 경기 광주와 서울 송파, 제주, 충남 아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관계성 범죄를 언급하며 현행법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친밀관계 종합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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