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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계성 범죄 근절 위해 ‘친밀관계 종합법’·‘스토킹 처벌법 개정’ 등 추진

與, 관계성 범죄 근절 위해 ‘친밀관계 종합법’·‘스토킹 처벌법 개정’ 등 추진
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교제·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친밀관계 종합법’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성 범죄 대책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 과제들을 발표했다.

친밀관계 종합법은 ‘가정폭력방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는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여성계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가정관계와 교제관계의 구분 없이 하나의 ‘친밀관계 처벌·보호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모아 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위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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