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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성 범죄' 종합입법 추진…가정폭력처벌법 전면 손질

민주당, '관계성 범죄' 종합입법 추진…가정폭력처벌법 전면 손질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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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친밀관계 범죄 통합보호법 마련…스토킹처벌법 등 개별법 개정 병행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주소 노출 방지 추진…현행법 사각지대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 입법과 개별 법률 개정을 병행 추진한다.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을 포괄하는 통합 보호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까지 특위에서 검토 중인 입법 방향의 큰 틀은 세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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