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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특검법 韓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국힘 ‘꼼수’ 비판

기사 앞부분 · 출처: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공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에 나서면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의사봉을 들었다.
정부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법률공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전망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야권에서 재기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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