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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에 "수사권 남용 진실 밝히는 출발점 돼야"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흔들림 없는 수사로 그간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은) 특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 개입의 가능성도 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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