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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심리" vs. "내란 사범 석방 바라나"... 한덕수 선고기일 두고 여야 공방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1월 19일로 지정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박형수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인사들은 대법원의 기일 지정 과정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강행을 사법부 압박이자 삼권분립 침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법정 시한을 넘긴 재판을 두둔하며 내란 사범의 석방을 바라는 것이냐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주진우 "대법원의 독자적 결정 맞나"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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