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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순방중 ‘총리가 의사봉’…조작기소특검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순방중 ‘총리가 의사봉’…조작기소특검법 국무회의 심의
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헤럴드경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공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에 나서면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의사봉을 들었다.

정부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법률공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전망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초 1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청와대가 의결 절차 등을 이유로 미루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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