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정치
[속보]韓총리 주재로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속보]韓총리 주재로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https://3f3bm4nnaefgwrtq8izg16625.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6/11/17/20261117500587.jpg)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이 포함됐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국민일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