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불법사채 최대 징역 7년6개월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 권고하는 형량을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높인다.

불법 추심에 시달린 피해자가 직장을 잃거나 학업을 그만두면 형을 무겁게 하는 기준도 생긴다.

양형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채는 형을 높일 사정이 있으면 권고 형량이 징역 1∼4년에서 1년 6개월∼5년으로 오른다.

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규모가 큰 경우처럼 형을 높일 특별한 사정이 낮출 사정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7년 6개월까지 권고된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은 경우도 형을 높일 땐 상한이 징역 2년에서 3년 6개월로 오른다.

갈수록 악랄해지는 추심 수법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