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호텔, 운송업까지…정부가 자초한 가업상속공제 '입법 전쟁'

[세법 전쟁-가업상속공제]①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구제하기 위한 입법 경쟁 펼쳐져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부동산 세제부터 가업승계, 전기차 생산 지원, 가상자산 과세까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들이 대기 중이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납세자의 형평성, 산업 경쟁력 등 변수도 다양하다.

'세법 전쟁'의 현황과 운명을 짚어본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둘러싼 입법 경쟁에 불이 붙었다.

공제 대상에서 빠질 위기에 놓인 업종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업종 선정 기준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을 보완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개정안이 총 6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