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4억 공제' 같아져도…보유공제→거주기간 전환은 여전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여당이 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똑같이 적용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집을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를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기 때문이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기본공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