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임차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지급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약플러스를 통해 접수한다.이번 제도는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마련됐다.일반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