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3분의1 회복 보장…10일부터 접수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소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소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3일부터 최소보장제가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거나 경·공매 배당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 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액으로 1000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2333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