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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막기 위한 이화영 달래기용 … 李,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것"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연말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면 폭로하겠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달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지사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특검 추진 배경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봤다.
특검 수사에서 기존 검찰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이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이튿날인 6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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