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1 보장… 10일부터 지원금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1까지 회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등을 거쳐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와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서 기존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