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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필수투자에 2조 지원 검토⋯ 재원 조달 방식 놓고는 이견

소방 필수투자에 2조 지원 검토⋯ 재원 조달 방식 놓고는 이견
사진 출처: 국민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한성숙(가운데) 국무총리, 김민석(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소방 재정 확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소방 분야의 긴급 필수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에 집중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소방 재원 전환 범위 등 재원 조달과 분담 방식을 놓고는 당정 간 이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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