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분의1 보장’…전세사기 최소지원금 10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이에 앞서 10일부터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나뉜다.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나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 3분의 1을 회복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고 경매 배당액이 1000만원인 경우 최소지원금 2333만원을 지급해 최종 피해회복금이 총 3333만원(회복률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