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30% ‘정부 쌈짓돈’ 논란… 與 일각서도 “국회 통제 필요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정부기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최대 쟁점으로는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꼽힌다.

국민의힘이 국회 동의 없이 지출 계획을 최대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2028년 총선용 사(私)금고”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30% 지출 변경 가능 ‘쌈짓돈’

논란…

목표 수익률도 없어 8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하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