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조원도 모자라 13조원 쌈짓돈 삼겠다는 기획처⋯"정부가 편성·심의·평가 다해" 질타

김정훈(오른쪽) 재정정책연구원장이 지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예산처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사업계정(52.9조원)을 두고 사업자금의 30%, 최대 13조원을 자체변경 한도로 운용하겠다고 보고해 전문가와 여야 질타가 쏟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식이 ‘기획예산처 쌈짓돈’을 조성해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이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의 결정 구조마저 기획예산처가 주도하는 ‘기금 거버넌스’

문제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