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공방…與 “공정한 법 잣대 세울 것” VS 野 “권력 사유”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을 겨냥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여야가 법안의 본질과 정당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법 잣대를 세울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범죄를 수사하라고 했지 범죄자를 만들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며 특검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안 부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은 재판 결과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수사에서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표적 기소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