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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권법…李대통령만을 위한 1인 특권계급 생겨"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라며 비판했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은 특검법이 아니라 특권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어제 통과된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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