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주 과세'에 여야 보완책…'부동산 민심' 변수

[the300][세법 전쟁-부동산세제]④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부동산 세제부터 가업승계, 전기차 생산 지원, 가상자산 과세까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들이 대기 중이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납세자의 형평성, 산업 경쟁력 등 변수도 다양하다.

'세법 전쟁'의 현황과 운명을 짚어본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핵심은 주택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과세 전환의 여부다.

여야 의원들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거나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잇달아 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유주택자의 반발을 의식한 입법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