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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기소특검 장외투쟁’에 민주당 “국민 호도 말라”[이런정치]

국힘 ‘조작기소특검 장외투쟁’에 민주당 “국민 호도 말라”[이런정치]
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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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것과 관련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 공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마저 반대한다는 뜻인가,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히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구하기’로 몰아가며 장외투쟁까지 나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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