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는 안 되고, 특검은 된다? ‘조작기소 특검’ 위헌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권의 검찰개혁 원칙이 도마에 올랐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정작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할 특검에는 예외를 인정하면서다.야권과 법조계에선 ‘선택적 검찰개혁’이자 ‘내로남불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지만, 범여권 내부에서도 법적 정당성과 수사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다.수사·기소 분리 외친 민주당, 특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