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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특검 아닌 李 특권법…‘1인 특권계급’ 탄생”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사실상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은 특검법이 아니라 특권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 통과된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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