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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마침표일까, 李 방탄 정점일까…‘조작기소 특검’ 후폭풍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일까, 권력자의 죄를 지우기 위한 악법일까.

이재명 정부의 일곱 번째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다시 두 쪽으로 갈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다.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수사와 기소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민심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특검 수사가 공소취소로 이어지든 빈손으로 끝나든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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