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파견검사 20명에 수사권… “구법 적용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을 통과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국가정보원 등이 처리한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검증대에 올랐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됐지만, 이번 특검에 파견되는 공소청 검사 최대 20명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볼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과 수사 협조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되면 직접수사공소청 검사는 이번 특검에 파견되면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