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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조작기소 특검, 李대통령도 수사 불가피·위헌성 여전" 소신발언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고 위헌 소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곽상언 의원은 6일 오후 6시 46분쯤 페이스북에 "기록의 의미로 제가 동료 의원님들께 문자로 드린 말씀을 이곳에 남긴다"며 특검법 처리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던 의견을 공개했다.
당 지도부가 추진한 법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곽상언 의원의 소장파 면모도 더욱 짙어지는 모습이다.
◆"사건 당사자가 수사 대상에서 빠질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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