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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앵커 “검사수사권 폐지됐는데 특검 예외…李 임명 우려”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국회가 본회의에서 여당 중심으로 단독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MBC 앵커도 검사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특검만 예외로 둔 것과 사건 관련성이 있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에 우려도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친명 성향의 노영희 변호사도 조작기소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해관계자인 대통령의 특검 임명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법사위원장은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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