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李 사건 6개·文정부 사건도 수사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이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통과된 법안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안으로, 원안과 가장 큰 차이는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뺀 것이다.

검사가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특검이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통째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