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 요구 … "검사가 수사 주도하면 위헌·위법"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강행 처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안 수정을 촉구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상황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부칙 제6조를 문제 삼으며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음에도 특검 수사에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