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에 ‘얼어붙은 예산정국’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강행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이어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연말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을 살리는 일보다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는 나쁜 정권”이라고 일침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국회는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을 심사하기에도 1분 1초가 빠듯하다”며 “민주당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며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에 목메는 속셈은 자명하다.

예산 심사로 바쁜 틈에 통과시키면 국민이 잊어버릴 것이라는 얄팍하고 오만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