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범죄 세탁법 … 대통령이 자기 죄 조사할 특검 임명"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으로 규정하고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6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해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해야 될 내용들이 다 포함됐다"며 "정말 완벽하게 대통령의 과거를 세척해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