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정치
조국,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위헌 소지”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 원장이 문제 삼은 조항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담긴 부칙 6조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겼다.조 원장은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시사저널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