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DMZ 지뢰폭발' 李대통령 고발 건 경찰로 넘겨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은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여적 및 일반이적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9일 경찰로 이첩했다.

고발인 측은 "이번 이첩은 사실상 대통령실의 수사 지휘"라며 "외적·내적 독립성을 모두 읽은 수사기관이 권력범죄 앞에서 어떻게 회피하는지 처음으로 명확히 보여 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을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 대통령의 외환을 내려놓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