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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오늘 처리할 듯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상정에 앞서 전날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막판 수정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증거 선별과 누락, 위법 수집 증거 사용, 쪼개기 기소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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