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쿠팡 4235억 과징금 유지…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상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에 내린 4235억여원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일단 유지된다.

쿠팡 측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쿠팡 측은 면밀히 검토해 대응책을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의 효력은 정지했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9월 쿠팡에 내린 처분 가운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효력을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했다....